하반기 스트레스 DSR 관련 주요 Q&A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Q1. 하반기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1) 24년 7/1~24년 8/31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 : 0.38%  24년 9/1~24년12/31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 : 0.75% (스트레스 DSR 2차 적용)

 

 2)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Q2.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출범위는? 

1) 스트레스 DSR 2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신규 취급분)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 제외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 등(오피스텔 포함) 기존 대출의 단순 연장 등은 제외 

  →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됨 

Q3.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완화되는 것은아닌지? 

1)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고, 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자 함

    - 업권별, 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 모니터링 강화

    -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서 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개선 을 지속해 나갈 예정

 

Q4.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가계부채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닌지?

1)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 등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효과도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상

2)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지금까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해보았으며, 다음에는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른 대출 가능 범위에 대해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 가능금액 확인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 가능 금액 비교

스트레스 DSR 적용 시 대출 가능 금액 비교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내용